익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2223		제출년월일 :	2020. 10. 14.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1. 제안이유

농촌이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청년농업인의 수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농업과 농촌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청년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7조)

다.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 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 8조~제13조)

라. 청년농업인 육성관련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0. 9. 16.)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0. 9. 17. ∼ 2020. 10. 7.)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있음(붙임 참고)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0. 9. 21.)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0. 9. 23.) 개선의견

- 특정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임명하거나 위촉 규정 개선의견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1부.

다. 입법예고 결과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의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과 농촌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모하여 후계 청년 유입과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청년농업인”이란 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4. “농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청년농업인은 농업과 농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좋은 농산물의 생산ㆍ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과 농촌사회의 유지를 위한 다양한 경제활동을 담당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익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방향과 목표

2.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 방안

3. 성별, 연령 등 청년농업인 실태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사업 등) ① 시장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사회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지원할 수 있다.

1. 농업 창업 및 영농정착 지원

2. 생산ㆍ유통ㆍ가공 지원

3. 교육 및 국내외 연수 지원

4. 농촌사회 정착에 필요한 주거ㆍ문화ㆍ복지 지원

5. 컨설팅 및 선도농가 멘토링 지원

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과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 등)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자체심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공무원을 통하여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정한 사항을 공보 또는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7조(중복 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익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익산시 농촌지원과장, 미래농업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나. 농업인 단체 또는 생산자 단체의 장

다. 청년농업인 단체의 장 또는 임원

라. 농업ㆍ축산업 관련 금융기관의 임ㆍ직원

마. 그 밖에 청년농업인 육성과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농업인 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

제14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익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 요인 : 익산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정

2. 비용추계의 전제 :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지 출	생산·가공·유통지원	80	80	80	80	80	400
	교육 및 국내·외 연수지원	67	67	68	68	68	338
	농촌정착에 필요한 주거·문화·복지 지원	-	-	45	45	45	135
	소계	147	147	193	193	193	873
수 입		해	당	없	음

4. 재원조달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시 비	97	97	142	142	143	621
자부담	50	50	50	51	51	252
합 계	147	147	192	193	194	873

5. 부대의견 : 없음

6. 협의사항 : 없음

7. 참여자 및 작성자 : 농촌지원과 인력육성계장  이정화

Ⅱ. 비용추계 내역

□ 지원사업 : 873백만원(시비 621,  자담 252백만원 )

▸ 생산·가공·유통 지원                      : 400백만원(시 70, 자담 30%)

▸ 교육 및 국내·외 연수 지원              : 338백만원(시 68, 자담 32%)

▸ 농촌사회 정착에 필요한 주거·문화·복지 지원  :  135백만원(시 100%)

Ⅲ. 재정수반요인

□ 조례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사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농업 창업 및 영농정착 지원

▸ 생산·가공·유통 지원

▸ 교육 및 국내·외 연수 지원

▸ 농촌사회 정착에 필요한 주거·문화·복지 지원

▸ 컨설팅 및 선도농가 멘토링 지원

▸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단체 운영 지원

Ⅳ. 비용추계 상세내역

1. 생산·가공·유통 지원 : 400백만원

□ 청년농업인 선진영농기술 도입 기반조성 지원 : 400백만원(시 70%, 자담 30%)

- 1~5차년도 : 80백만원(20백만원 × 4개소) × 총 5년

※ 생산·가공·유통을 위한 신기술 시설 및 장비, 신품종 과수 등 지원

2. 교육 및 국내·외 연수 지원 : 338백만원

□ 청년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 75백만원(시 100%)

- 1~5차년도 : 15백만원 × 총 5년

※ 청년농업인 교육, 단체 육성 운영비

□ 청년농업인 국내·외 연수 : 263백만원(시 50%, 자부담 50%)

- 1~5차년도 : 52.5백만원(3.5백만원 × 15명) × 총 5년

※ 지역정착 우수 청년농업인 국내·외 연수

3. 농촌사회 정착에 필요한 주거·문화·복지 지원 : 135백만원

□ 청년농업인 문화체험 시범 지원 : 135백만원(시 100%)

- 1~2차년도 : 예산 미반영(농촌 정주 청년농업인 실태조사, 중복·유사사업 조사 등)

- 3~5차년도 : 45백만원(15만원 × 300명) × 총 3년

※ 농촌에 정주하고 있는 청년농업인의 문화생활 지원

[붙임 2]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제출사항

1. 청년농업인 연령 조정

◦ 제 출 자 : 익산시농민연대, (사)한국농업경영인익산시연합회,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서상원

◦ 제출일자 : 2020. 10. 5.(월)

◦ 의견내용

- 익산시 및 농업인의 고령화에 따라 미래농업의 가치를 농정의 핵심으로 삼는 익산시의 경우 선도적으로 청년농입인의 연령을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검토결과 (반영)

◦ 농촌사회 고령화에 따른 청년농업인 연령을 현실화하고 청년농업인 지원 확대로 인구유입 및 농촌 활성화를 위해 제출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청년농업인의 연령을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로 수정